위안부문제 답변 실망했다(사설)

외교회담이란 것이 본시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하게 마련이긴 하지만 15일 열린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도 지극히 의례적인 상호의사전달에 그치고 말았다.

이케다(지전) 외상의 서울 체류시간이 고작 7시간 정도였고 또 이번 회담의 본래 목적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정리였기 때문에 갑자기 돌출된 위안부문제를 만족스럽게 처리한다는 것은 당초 무리한 주문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부문제가 이미 주초 터져나왔고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일본으로서도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케다 외상은 무엇인가 조금은 진전된 방향으로 응답해올줄 기대했던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역시 빗나가고 말았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이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민간기구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전달을 강행하려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를 중단시켜줄것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일본정부 배상론을 두고 일부에서는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청구권차원의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배상을 권고한 것도 지난해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케다 외상은 이들 문제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에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이미 약속한 것을 철회하기는 곤란하다는 등 극히 의례적인 답변이거나 곤란한 부분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심히 유감이다.우리는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때 마다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일본정부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며 보상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