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확대 영향/국내산업 피해 급증/작년 조사신청 13건

수입개방 확대와 무역관련 규제완화로 수입이 늘면서 국내 업체의 산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조사를 신청한 건수가 작년 총 13건으로 무역위가 발족한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의 연평균 4.8건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신청 유형별로는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10건으로 87∼95년의 평균인 1.7건보다 6배 늘어났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