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한국 경쟁력 회복 위협/파이낸셜 타임스 논평

【브뤼셀 연합】 한국의 경제기적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신노동법을 둘러싼 파업사태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내 대결」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법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강한 저항은 한국이 중앙집중화된 경제를 개방해 국제경쟁에 맡기는 가운데 맞고 있는 어려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번 대치국면은 한국의 경제기적이 빛바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점점 더 경직돼가고 국제적 우위를 상실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경제문제의 이면에는 일본 엔화의 약세,수출주종품목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세계적 수요감소 등 주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전문가의 지적처럼 현재의 취약성은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어 잠재적인 대통령후보자중 아직 아무도 김대통령의 경제개혁경험에 제한적이나마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전면적 자유화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될 때까지는 경제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