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한국의 선택(김호준 정치평론)

서기 2000년은 100년 단위의 세기,1000년 단위의 밀레니엄(Millennium)이 새로 시작되는 해다.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 100년,1000년 앞을 내다보는 원대한 설계를 해봄직한 역사의 분기점이다.

다가올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변화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에 가까운 새로운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한세기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관행과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우리는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새 상황에 맞는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대전환의 분기점을 3년 앞둔 올해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15대 대통령을 뽑는다.새 대통령의 임기는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이다.그야말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와 제3밀레니엄에 도전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대통령이다.그 대통령 임기중에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어쩌면 통일까지도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엔꿈과 희망 보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더 크게 고개를 들고 있다.우리의 숙원인 민족통일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한간 긴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당면한 경제난만 해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위기가 아니라지만 사회 저변에선 소득 감소와 실업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 마무리 21세기 도전

현재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안은 이같은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또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 때문만도 아니다.그것 보다는 무한경쟁의 변혁기를 속시원하게 헤쳐나갈 지도자와 비전의 부재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하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선택을 통해 이 불안을 최소화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를 만났다.12.18대선이 그것이다.이번 선거는 여야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교체의 차원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자신감을 새롭게 솟구치게 할 뉴 리더십을 창출하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혹자는 국가관리능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뽑혀야 한다고 강조한다.물론 지도자의 자질로서 성실·정직·도덕성·추진력 등의 보유는 전제로 한 이야기일 것이다.오늘의 경제난과 복잡한 국정 등을 생각하면 경제대통령론도,관리대통령론도 모두 맞는 말이다.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 반성에서 나온 처방일뿐 미래에 대한 도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정치 지도자의 유형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상상력·비전·국민적 호소력을 지닌 서사시적 지도자, 매일 매일의 정책사안에 매달리는 기술형 지도자,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사소한 정치 인기를 관리하려는 즉흥형 지도자가 그것이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사시적 지도자일 것이다.서사시적 지도자만이 웅혼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겁없이 도전할 국민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일체감 불러 모아야

상상력은 꿈이요,창의와 통한다.상상력이 넘쳐야 역동적인 비전을 만들 수 있다.70 고령에서 원숙미는 찾을수 있어도 상상력을 구할 순 없다.그런 점에서 상상력은 젊음과 활력의 상징이기도 하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듯이 나라의 경우도 흩어진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 긴요하다.개체화된 현대사회일수록 국민적 일체감을 불러 일으키는 호소력이야말로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그러나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들이 내놓는 선택지,즉 후보들이 좋아야 한다.정당정치하에서 정당들이 자질이 떨어지거나 시대적 요구에 맞지않는 후보를 내놓는다면 국민의 바른 선택은 불가능해진다.

그런 처사는 사실상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왜곡하게 된다.여당에서 운위되는 이른바 「낙점」이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의 기득권 때문에 자질있는 지도자의 출마를 봉쇄한다면 나라의 장래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