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외국에선/영/86년 증권사 인수·합병 바람 일어

◎일/동경 2001년 세계3대시장 육성

▷영국◁

금융계의 「빅뱅」이라는 용어가 영국에서 비롯됐을 정도로 영국의 금융개혁 및 금융규제완화작업은 그 강도가 컸다.증권거래제도부문의 개혁이 주를 이뤘다.

영국정부는 지난 84년 외국증권거래에 한해 수수료율을 자유화한데 이어 86년에는 이를 전면 자유화했다.

증권거래소 회원가입제한도 완화,86년에는 회원사에 대한 비회원사의 전액출자를 허용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거래소 회원가입을 허용했다.이런 조치로 영국의 상업은행(머천트뱅크)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도 기존 증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자회사설립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영국은 이밖에 경쟁적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를 도입,거래소 회원의 시장조성업무참여를 개방하는 등 주식매매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수수료율 자유화로 증권사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증권사 수지가 크게 악화,87년 1월에는 가장 오래된 브로커중 하나인 Giies & Overbury사가 도산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일본◁

오는 2001년까지 도쿄의 금융시장을 뉴욕 및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아래 「일본판 빅뱅」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개혁프로그램을 마련,추진중이다.

일본 하시모토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장·법무대신에게 「일본 금융시스템의 개혁,2001년 도쿄시장의 재생을 위해」라는 케치프레이즈아래 금융개혁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01년 말에는 불량채권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금융시장을 뉴욕·런던수준의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자유스런 시장」,「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국제적인 시장」 등 금융개혁의 3대 원칙(Free,Fair,Global)을 설정했다.

일본정부는 은행·증권·보험분야의 진입을 촉진하고 폭넓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서비스(장기 및 단기에 기초한 상품규제 철폐,증권·은행의 취급업무 확대)개선을 통해 자유스런 시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각종 수수료를 자유화하며 1천2백조엔에 이르는 개인저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기책임아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제적인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회계제도의 국제 표준화 등과 같은 사안을 추진과제로 택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