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수준 한단계 높여야(해외사설)

대외개방의 정도와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당·정 중앙의 경제방침의 주요 원칙가운데 하나다.이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뿐아니라 세계경제주류에 편입하는데 필요하고 유리한 조치다.지난 몇년동안 우리의 대외개방의 폭은 확대됐으며 대외무역 및 외자는 경제건설에 큰 역할을 해냈다.개혁개방을 막 시작하던 지난 78년 우리의 무역액은 32위에서 이제는 세계11위로 뛰어올랐다.전체국민생산액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40%로 높아졌다.외환보유고도 1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인민폐는 태환이 가능하게 됐다.

90년대들어 외자의 이용과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실제이용 외자는 1천6백억달러로 미국을 제외하곤 외국자본을 가장 많이 끌어온 나라가 됐다.이는 국내자금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등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그러나 이제 대외개방의 효율과 질을 중요시해야할 때가 됐다.질의 도약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기술 개발경쟁과 국제적인 분업 및 무역 효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대외개방을 심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대외개방의 폭과 깊이등 전체 질적수준은 경제기술 수준과 종합국력에 직결된다.지난해초 한동안 우리의 대외수출은 저조했으며 기업손실도 증가하는등 어려움을 겪었다.세계적인 보호주의에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상품 구조조정이 더뎠으며 기업경영의 메카니즘 개선이 따라주지 못했다는데 있다.고원가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와 변화에 적응력이 약한 경제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다.

수출규모·속도·효율이란 세 요소 가운데 충돌이 생길때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효율집약적인 경영·고부가가치 상품의 증대,자원개발 및 신흥시장의 적극적인 개척등이 절실하다.최근 두드러진 추세는 다국적기업 등 외자의 직접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대외개방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이는 국가의 정책이며 이의 목표는 부강한 나라와 부유한 국민들을 만드는 것이다.<중국 인민일보 1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