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새해 새조짐(박화진 칼럼)

연말·연시가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노력다짐 공식성명 속에 저물고 밝았다.북한의 사과성명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출장애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속단은 금물이지만 어떤 이유와 계산의 사과요 수용이건 그것은 이미 시작된 새해의 남북관계를 위해,일단은 좋은 징조요 고무적인 조짐으로 환영할 만한 사태의 전개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소행임을 시인하는 일조차 거부하다 「훈련표류」를 내세우며「백배천배의 보복」위협까지 일삼던 북한행태를 생각하면 잠수함사건을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다짐한 작년말 북한외교부 공식성명은 정말 전례 없이 큰 변화요 발전이라 할 수 있다.새해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남북화해와 공존시대의 돌파구가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급한 기대까지도 갖게 하는 상황전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이 그같은 공식사과성명을 내는데 동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에 주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제·식량난의 북한은 연이은 탈북사태 등 주민의 동요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형편이었다.잠수함사건은 한·미·일을 비롯한 세계의 대북경제·식량지원을 그나마 동결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숨통을 더욱 죄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식량난만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제3의 새롭고 중요한 동기도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다.금년 7월8일은 김일성사망 3주년이다.말하자면 「3년상」이 되는 해요 날인 것이다.이날을 계기로 혹은 그 전후의 금년중 어느날 김정일의 공식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조짐은 김의 7월 방중 타진 등 그동안 여러가지로 있어왔다.경제·식량난 완화는 물론 한·미·일 등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식량난→북 주민 동요

절실한 경제·식량난 완화를 위해서건 김정일 공식권력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이건 혹은 금년이 우리 대선의해임을 노린 것이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좋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무리 싫어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직면해가고 있음을 이번 사과성명발표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의 확고하고 끈질긴 「북의 공식사과」요구를 미국이 이해하고 관철하기 위한 공조노력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이 먹혀들지 않도록 한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대남도발 아닌 남북화해·협력의 돌파구로 유도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불만스럽고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번 성명을 대국적 견지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통미봉남」이 아니라 북한의 동독이나 루마니아식 붕괴를 막는데도 결국 우리의 도움이 필수적인 「통한봉괴」의 전략이 필요함을 북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노력의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화해·협력 동파구 마련을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이번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의 한·미공조 특히 초기의 양비론적 반응으로 분노를 샀던 미국의 협조노력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과성명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물론 미·일등 세계도 모두 원하는 남북화해·협력시대 유도를 위해선 한·미·일의 공조와 중국·러시아 등 세계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잊어서 안될 것임을 북한의 사과성명은 일깨워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북한의 이번 사과성명을 계기로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미·일 등의 일방적 대북접근 독주가능성을 특히 경계하게 하는 역설적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