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연휴로 실리 적다” 휴전/파업 일시중지 배경

◎공권력 투입 경고에 잇단 파업 철회/민노총 “소기성과 얻었다” 일보후퇴

벼랑 끝을 향해 치닫던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이 30일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에 이어 병원노련 등 공공부문노조가 잇달아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노총소속이 주류를 이루는 공공부문노조가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협의 또는 지시」라는 명분을 빌려 「휴전」을 결정한 것은 일단 신정연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상당수사업장이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명분·실리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말인 지난 28일을 고비로 상당수사업장이 파업대열에서 이탈조짐을 보인 것도 민주노총의 「결단」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민주노총의 핵심인 현총련은 지난 13일의 시한부총파업결의때부터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업에 동참하면서도 열기는 기대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정부가 막후채널을 통해 『29일 자정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권력투입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문이다.

민주노총도 복수노조허용이 3년간 유예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규모로 사법처리되면 조직 자체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지난 26일부터 총파업투쟁을 통해 명분면에서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이상 일보 후퇴할 필요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투쟁을 계속하면 민주노총 전체가 반국민경제단체로 낙인이 찍혀 여론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파업철회의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신년휴가가 끝나면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두고볼 일이다.단위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투쟁」의 열기를 한 번 식힌뒤 다시 데우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노동계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확인된 조직력을 내년도 임·단협투쟁 및 정치투쟁으로 결집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연말시국을 강타했던 노동법개정파문은 신정연휴를 계기로빠른 속도로 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