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발표 2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요지

◎교통체계 도로의존형서 철도중심 개편/철도망 22개선 확충… 인천공항 99년 개항/한강상류 하수처리율 2011년까지 100%로/의왕·부곡에 물류단지… 유통정보망 구축

국토개발연구원이 27일 밝힌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균형개발,서울 중심의 단핵에서 다핵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를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서울외곽 순환전철망 등을 대폭 확충,수도권 교통체계를 도로위주에서 광역철도 중심으로 바꾸고 도로망·물류·공항·항만·통신도 확충하는 등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과 전략=세계화·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 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별로 자족기능을 부여,수도권 외곽생활권을 구축한다.

○권역별 자족기능 부여

◇개편방안=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서울∼인천∼영종도를 축으로 하는 국제교류벨트 ▲안산∼아산만을 잇는 산업도시벨트 ▲가평∼양평∼이천을 연결하는 전원도시벨트 ▲파주∼동두천∼포천 중심의 북방교류벨트 등 4개의 벨트로 조성한다.국제교류벨트에는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첨단정보 및 통신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산업도시벨트는 수도권의 필수 산업입지를 분산하는 기능을 맡는다.북방교류벨트에는 통일촉진을 위한 남북 교류시설과 경제협력단지 시설을 세우고 전원도시벨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전원주거공간(실버촌·휴양촌·주말노원 등)으로 정비된다.

▷권역별 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공장·대학·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규제와 외곽분산이 추진되며 첨단정보·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 기능 위주로 정비된다.공공청사는 국가 중추관리기능과 무역·금융·언론·정보·통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입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성장관리권역=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도권 입지의 필수시설을 배치하고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을 확충,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한다.2001년까지 공업지역을 25.5㎢ 정도 더 공급한다.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되고 증원도 억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오는 대학은 수용된다.

◇자연보전권역=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지역을 차등규제하고 수도권 주민의 여가위락의 장소를 제공한다.주변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연계한 도농복합형 지역을 개발한다.

▷광역시설 정비◁

◇교통시설 확충 ▲철도=도로 의존형인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바꾼다.94년 현재 28%인 수도권의 철도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로 끌어 올린다.

도시철도 10개 노선(312㎞)과 외곽연결전철 12개 노선(521㎞)을 각각 확충,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구성한다.노선별로는 제2경인선·인천국제공항선·남부동서선·일산선·분당선연장·이천선·동부남부선을 신설한다.외곽연결전철로는 서해안선·수인선·서부외곽순환선·아산항 연결선을 신설한다.

▲도로=2011년까지 서울 내부순환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역간 연결망 중심의 추가노선을 신설하는 등 4개 노선의 고속도로 201.4㎞가 확충된다.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 16개 노선 826㎞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공항=인천국제공항을 1단계로 99년 활주로 2개로 개항하고 2011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로 활주로 1개를 추가건설,연간 여객처리능력을 4천6백만명 규모로 한다.

▲항만=아산만을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까지 연간 2천8백만t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연계교통시설과 정보시스템도 완비한다.

▷물류유통 및 정보통신◁

◇유통시설 확충=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곡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교통요충지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한다.서울·인천에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유통단지를 분산 배치한다.

◇수송구조 개편=고속철도에 연계되는 컨테이너 운행열차를 증설하고 장대열차도 운행된다.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을 잇는 직행열차도 운행,경인지역의 철도수송 분담률을 28%에서 2003년에는 43%로 올린다.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종합물류정보망의 실용화가 조기 추진되고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및 입지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공업단지에 집배송단지가 설치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항만시설 등을 잇는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대 실시한다.

○국가정보통신망 확대

◇정보통신=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구축한다.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중심도시에 광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하위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용수공급◁

◇수자원개발=2001년 이후의 용수수요에 대비,영월댐 건설을2001년까지 끝내고 2011년까지 추가댐을 건설,연간 30억t의 물을 공급한다.

◇광역용수 공급망 확충=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를 2001년까지 건설,동두천·포천 등 4개 시·군에 하루 15만t의 용수를 공급한다.하루 용수공급량이 1백50만t인 수도권 7단계 광역상수도를 2001년 착공,2011년에 완공한다.

▷환경보전과 관리◁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추진 ▲환경오염방지대책=한강수질의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팔당호의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한강상류지역 하수처리율을 40%에서 2011년까지 100%로 올린다.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서울·인천 등 주요도시에 오존예보체제를 가동하고 폐기물의 안전·위생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위생매립지와 소각 및 재활용센터를 확충한다.

○팔당호 수질 1등급 개선

▲수도권 그린네트워크 구축=서해안과 한강,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연결지대,주요 산악축,도시내 공원 등을 녹지대로 조성,대단위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서해안을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추진한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