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민주노총 당분간 공동투쟁/노동계 파업 전망

◎근로조건 무관한 정치투쟁·불황 걸림돌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에 반발,민주노총이 26일부터 현대자동차 등 산하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가 총파업투쟁으로 맞섬에 따라 공권력과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소한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통과 과정에서 3년간 유예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낸 320개 산하노조(조합원 27만명)에 즉각 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한국노총도 27일 하오 1시부터 산하 5천500여개 노조(조합원 1백20만명)가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복 직후 좌우익 이념투쟁과정에서 좌익계 전평이 총파업투쟁을 단행한 이래 50년만에 정치투쟁이 재현될 위기를 맞은 셈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내용못지 않게 「법처리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의 「희망」대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명분면에서 한국노총이 총파업투쟁 대열에서 쉽게 이탈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지도부도 인정하듯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투쟁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정부가 불법쟁의에 대해 의법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개정으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무한투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침체에 빠진 경제상황도 노동계의 운신을 좁히는 족쇄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은 산하노조의 호응정도와 당국의 대응강도,여론의 향방에 따라 투쟁수위 및 전술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