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문화 이대론 안된다”/’96 여성계 결산

◎봇물터진 「성범죄 추방」 한 목소리/관련법 제정·개정 등 파행국회로 요원/여성대사·연대장 탄생… 사회진출 확산/불평등한 여성 채용 구조적 장벽 남아

올해 여성계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분주했다.성폭력범죄가 일제히 터져나오면서 여성단체들이 사회의 묵인아래 진행돼온 성통념의 왜곡을 한목소리로 고발했기 때문이다.폭력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유치원장의 유아성추행,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 등이 꼬리를 물었고 최근에도 한 40대주부가 친딸과 친인척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1년내내 파문이 그치지 않았다.여성계는 힘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고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법과 제도로나마 도려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국회파행으로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올 한해는 또 여성 사회진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금녀의 벽」이 무너진 해이기도 하다.4·12총선에서 임진출·추미애씨 등 두명의 지역구출신 여성국회의원이 배출됐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핀란드대사로 임명돼 여성대사 1호를 기록했다.최초의 여성연대장 탄생,여성생도 20명의 첫 공군사관학교 입학 등 보수적인 군도 문호를 열었다.하지만 소수의 여성선구자들 한편에서 대법원의 여성전용직종에 대한 차등정년제 인정,불평등한 여성채용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주간 여성신문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의 10대뉴스를 통해 올한해 여성계를 정리해본다.

◇여성신문 10대뉴스

▲두명의 지역구여성국회의원 배출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볍,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 및 정비 ▲여성발전기본법의 본격 시행 ▲여성발전기본금 1백억원 책정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 ▲줄이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 96여성인력활용전,중소기업채용박람회 등 두차례의 여성채용박람회 ▲국회 새해예산에서 탁아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개선비 급증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발족 ▲최초의여성대사 및 여성연대장(엄옥순 대령)탄생.

◇여련선정 10대뉴스

▲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보고서 채택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경찰 고소 고발 ▲한·중·베트남 상호 현장방문 및 심포지엄 개최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국민훈장 거부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조성 ▲태아성감별 의사 첫구속 ▲5,7급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협조합원 가입문호 확대<손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