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자유화 하자/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시론)

요즘 국가경쟁력을 10%이상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이 머리를 짜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본다.그런데 우리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품질향상을 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들지 않을수 없다.경제가 성장해감에 따라 산업구조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아가게 되어있고,또 제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생산·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이 일류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건설·유통·광고·의료·교육·관광·엔지니어링·물류·운송(육해공) 등 서비스분야는 다양하며 우리의 경우 대부분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이유는 경제발전이 어떤 수준이상일때 산업발전은 제품의 생산·판매·사후관리 등에 결부된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둘째,단순제조를 넘어서 정교한 고급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첨단지식·유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판매 직간접 연계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지적수준과 정보에 관한 욕구도 높아지므로 지식·정보에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히 3차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많겠으나,대개는 진입이 통제되어 있거나 경쟁 정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러한 업종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증좌는 여러형태로 나타난다.첫째,부정과 비리의 뿌리가 깊다.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깨끗한 세무처리등이 잘 안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그리될 수밖에 없다.둘째,업자와 고객간에 사이가 나쁘다.발전이 느린 부문일수록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문턱이 너무 높으며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셋째,서비스의 질은 좋지 않으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따라서 대개는 정상이윤 이상의 높은 이윤을 챙기게 되어있다.넷째,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나보상책이 서 있지 않다.

이러한 낙후된 업종일수록 공통점 두가지를 안고 있다.먼저 업종내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여 자유스러운 진입이나 퇴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하지 않다면 이들 업종들은 대개 독점성 협회 같은 것을 형성하여 자유경쟁을 차단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대외개방이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국내에서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낙후된 부문일수록 외국인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혹은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개방도는 70% 내외에 불과해 99%를 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개방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정부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경쟁도 제고,특히 외국업체의 국내진입을 허용할 것을 OECD의 무역외거래위원회에 계획서의 형식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위한 대외개방예시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및 기술도입에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력향상이 시급한 부문에서부터 자유화작업을 착수하겠음을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선결사항은 정부관리들과 국내서비스 기업인들의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신사고와 의식전환이다.대내외적으로 문이 열려 경쟁의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부정과 비리가 없어지고 업자와 고객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서비스의 값이 낮아지며 질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돌발사고 등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이를 통해 제조업 발전이 더 빨라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것이 우리 국내 GDP 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계화 의식전환 필요

외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이익을 챙긴후 돈을 빼돌리면 큰일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는 낡은 사고에서 나오는 우려이다.이땅에 와서 잘하는 외국기업이라면 그 과실을 이곳에 재투자하려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인간적 접촉을 중시하는 서비스산업인 경우 특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