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와 부자의 역할/김영만 경제부장(데스크 시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밤 신문·방송의 경제부장단과 재경원 관료들을 초청해 성장률 6.4%,경상수지 적자를 155억달러로 보는 내년 경제전망을 공개했다.같은 날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나 한국은행의 그것에 비하면 낙관적이다.경상수지 적자폭은 최소한으로,성장률은 최대한으로 잡았음이 분명하다.발표자인 엄봉성 연구조정실장도 이런 시각을 의식해 『내년 초에 본격적인 재고조정이 이뤄지면 생산둔화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성장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제수지 적자폭과 성장률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그러나 어느 기관의 전망에서도 갑작스레 높아진 실업에 대한 공포도나,일반근로자·소비자들이 종전의 불황때와는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겪어야 한다는 점은 지적되지 않았다.불황심화로 인한 해고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금융기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합병·정리해고의 태풍앞에서 우울한 연말을 보낸다.합병은 인원감축을 불러온다.여직원들은 『룸살롱을 차려도 이보다 더 친절하고 상냥할 수는없을 것』이라고 인사고과가 생살부가 된 은행사정을 자조한다.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들은 한국식 문화에서 갑작스레 미국식 문화속으로 바꿔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종신고용이란 동양식 고용관행은 필요하면 채용하고 경기가 나쁘면 줄이는 서구식 관행으로 대체됐다.경기하락은 접대비를 덜쓰게 하거나 월급인상률이 낮아지는 충격정도가 한국적인 것이었다.그러나 이제 불황은 해고로 다가온다.

○종신고용 관행 이젠 옛말

기업의 고급간부들도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쓰던 풍토에서 더 철저한 계산을 요구받고 있다.손님을 접대할때 자기밥값은 따로 계산하는 독일식 계산단계까진 이르지 않겠지만 이 역시 출세한 월급쟁이들에겐 좌절이다.내수소비는 이미 10월부터 강한 내림세다.

연말에 나타난 대기업들의 내년 자금운용계획은 기업들이 철저한 서구식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성장시대에 만들어졌던,온정주의나 같이살기식의 한국적 기업문화는 이미 없어졌다.기업들은 갑작스런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전과는 달리 남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그런 관행으로는 기업자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된 탓이다.설령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상승이 이뤄지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식 기업문화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불황이 아닌 사회자체의 변화과정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우리경제의 거품이 걷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수십만명의 일하지 않는 부자들이 존재한다.이들의 재산은 불경기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이자만 써도 원금은 그대로 남는 그런 돈들이다.70∼80년대 땅투기등으로 조성된 뭉칫돈들이 자녀세대에게 거름없이 상속되고 이 돈들이 무절제한 한국사회의 과소비를 주도해 왔다.경제가 좋지 않을 수록 절제되지 않은 소비는 사회구성원들을 이간시키고,국제수지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일반근로자들의 생활이 해고위협과 소득감소로 인해 소비부진으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수십만명의 절제되지 않은 부자들이 타락적인 소비를 계속한다면 우리사회는 통합성의 위기로까지 몰리게 된다.국제수지 악화에도 이들의 책임은 크다.

○타락적 과소비 자제해야

한승수 부총리는 19일밤의 자리에서 『서비스업이 이상비대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스타일로 봐서는 공개석상에서 이정도의 발언이면 이미 완성된 대책이 있을 것이란 감을 준다.국세청도 1만6천여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물릴 것을 검토중이다.한부총리나 국세청의 움직임 모두 과소비계층과 이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80년대 재무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큰 돈들이 제한없이 상속되었을 때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했었다.그러나 세제실 관계자들도 이를 막지 못했다.

우리경제·사회의 전환기에 부자들의 절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