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통과­여·야 절충 이모저모

◎「연좌제」처리 유보로 극적 돌파구/「제도개선」 법안 조문화 진통… 개의 지연/야,「추곡」 의장직권 상정 반발 단상점거

「쌀값」이 최종 걸림돌이었다.추곡수매가 동의안의 의장 직권상정에 항의한 야당측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는 산고를 거듭했으나 마지막 결실은 또다시 16일로 미뤄졌다.

▷본회의◁

○…이날 본회의는 제도개선관련 법안의 최종 조문화 과정에서 여야가 막바지 갈등을 빚는 바람에 순연을 거듭하다 당초 예정시간을 7시간이나 넘긴 하오 9시17분 개의.

그러나 의장직권으로 상정된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김수한 국회의장과 야당측 의원들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끝내 하오 11시54분 정회.이어 김의장이 14일 0시5분쯤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속개하려 했으나 야당측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

정회직전 농림해양수산위 김태식 위원장(국민회의)과 같은당 박상천 총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이 야당측의 동의없이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다』며 거세게 항의.이과정에서 일부 야당측 의원들이 제안설명중인 강운태 농림부장관을 한때 단상에서 밀어내는 등 소란.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개정안 등 일부 안건들은 간단한 제안설명후 김수한국회의장이 이의여부를 물은뒤 서둘러 통과.그러나 제도개선관련 법안과 예산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간에 열띤 찬반토론끝에 기립표결.

예결특위가 상정한 수정 예산안은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150명,반대 90명,기권 1명으로 통과.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구천서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신한국당 김영진 의원이 찬성토론.

선거법 개정안은 240명 재석에 찬성 226명,반대 9명,기권 5명으로,국회법개정안은 241명 재석에 찬성 232명,반대 6명,기권 3명으로 집계.반대표는 대부분 민주당측 의원들이었으나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등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을 과시.

민주당 이규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빈대도 낯짝이 있지 당리당략과 대선정국에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추악한 정치흥정끝에 선거법 등을 개악한것은 정치선진화와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작태』라고 주장.

▷여야 합의◁

○…국회의 숨통을 튼 「연좌제」 폐지 유보는 사실상 12일 밤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청구동 자택에서 결정됐다.신한국당 서청원 총무가 밤늦게 김총재를 자택으로 찾아 협조를 구하자 김총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제도(연좌제)를 없애자는 것이지 조종석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신한국당은 인성을 찾고 권력에 모든 것을 걸고 내일을 보지 않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김총재는 그러면서도 『신한국당이 자민련이 뜻하는 바의 몇분의 일이라도 들어준다면 내일이라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타결 가능성을 밝혔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상오 11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연좌제 폐지유보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서총무와 『더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연좌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총무도 『두당이 서로 물러선다고 하니 우리당 총재께서 결심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나 제3자의 입장인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다.<박찬구 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