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밀려 예산안 표류조짐/오늘이 시한…협상 제자리걸음

◎여야 “처리”·“저지” 맞서 진통예상/비난여론속 오늘 막판절충 기대

새해 예산안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에 볼모로 잡혀 법정시한인 2일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속이다.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휴일인 1일에도 4자회담을 계속했다.야당측은 미합의 쟁점 12개항 가운데 5개항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검찰총장 공직취임 제한 ▲검찰총장 국회출석 ▲검찰위원회 구성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야당몫 1인 할애 ▲위성방송에 재벌기업 참여금지 등은 「양보불가」를 천명했다.

신한국당측은 4개항 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지방의원 정원 축소 등 3개항을 고수하는 「맞불작전」을 폈다.여야의 이런 대립이 계속되면서 제도개선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예정보다 하루 늦었지만 1일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야당측이 예산안 심의를 제도개선 협상과 연계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예산안 심의거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고 계수조정을 통한 「실익」도 챙기겠다는 이중포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예산안의 마지막 과정인 본회의 처리는 「볼모」로 잡을 게 뻔하다.시한인 2일 정오까지 제도개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예산안 처리를 응할 수 없다는 자세다.국민회의는 아직 공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민련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황이다.

신한국당측은 예산안 일방처리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동시에 「법대로」 2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가능한 「두마리 토끼잡기」인 셈이다.

여야의 이같은 대립으로 예산안은 2일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하지만 야당측도 일방 거부의 계속은 주저하고 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라살림을 외면하는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찬반토론과 함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무기명 표결을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신한국당의 예산안일방 처리를 막고,시간끌기도 어느 정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3% 인상에 그친 정부의 추곡수매안과 이틀도 채 못되는 계수조정소위 심의도 시간끌기에 한껏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새해 예산안은 여야의 양보끝에 벼랑끝 탈출로 가느냐,끝을 알 수 없는 표류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