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대 국제대학원장 리처드 훼인버그(인터뷰)

◎“클린턴 2기 한·미 통상관계 원만”/양국 무역수지 균형… 중·일이 주요 타깃/재벌 전문업종 특화로 경쟁력 높여야

리처드 훼인버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 국제대학원장(49)은 29일 본지와의 단독회견에서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협상 대상국은 한국보다는 중국,일본 등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양국의 통상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주력업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훼인버그 교수는 93년부터 3년간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었다.

○한자리 적정 성장률 인정을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번영의 성과가 폭넓게 확산돼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경제발전 성과가 소수의 특정그룹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 의해 향유되고 있다는 점이다.또 한국경제가 여전히 역동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동시에 서울에 있는 며칠간 경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국제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환율문제,성장률 둔화가 그것인데 내생각에 한국경제가 앞으로 두자리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재정적으로나 한국민이 심리적으로 이같은 현실을 인정,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그러다보면 한국 국민들도 내실있는 한자리 경제성장률에 익숙해질 것이다.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특히 한국과의 통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나.미국 내의 보수화경향에 따라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이미 여러 부문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한국과 미국 양국의 무역수지도 균형을 되찾았다.과거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최근들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간 통상갈등은 완화될 것으로 본다.양국간 통상마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현단계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 이외의 다른 해외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과 유럽·남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시장개방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여러 채널을 통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시장개방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전략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통상협상 대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한국보다는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중국과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주요 협상대상국이 될 것으로 본다.미국정부는 현재의 한·미 경제관계에 기본적으로 만족해하고 있다고 본다.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를 요약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향후 국제통상정책의 기초를 닦았다.2020년까지 APEC 자유무역지대 설립,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 추진과 동반자와 공동번영이라는 유럽과의 관계를 설정한바 있다.이같은 블록형성,지역적인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단순히 역내 경제번영뿐 아니라 외교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환경보호에서부터 불법이주,마약문제 등공동 문제에 함께 대처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체질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제현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했던 일부 남미국가들의 경우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원인을 찾아내기 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한국경제에 있어 개선할 점이라면 먼저 재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즉 전문화시켜야 한다.문어발식 경영은 피해야 한다.미국에도 한때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대기업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문업종으로 특화됐다.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법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기업들의 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남미전문가로서 남미시장에 대한 전망은.

○유럽·남미 등 시장 넓혀야

▲10년전에 비해 남미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됐고 경제정책들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수년간 3∼4%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5억이라는 인구도 주요 변수이다.남미시장은 미국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라는 면 못지않게 잠재력이 커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번 한국방문중의 목적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한국의 주요 대학을 방문,대학간 교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대학원을 열심히 알렸다.우리 국제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남미,미국지역으로 특화돼있어 이들 지역을 연계시켜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