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폐합 등/전경련,개선 촉구

재계가 유사부담금의 통폐합 등 부담금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업계 관련부서장 15명과 관련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금 정비를 위한 대책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인하조정 ▲유사부담금의 통폐합 ▲부담요건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관리·규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의 부담률을 올릴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