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지커 석방이후 한­미­북 관계 전망

◎미­북 4자회담 설명회 참가땐 관계개선 시사/한­어떤 형태든 사과 요구… 미와 의견조율 과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24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틀어막힌 남·북,미·북 관계가 매우 속도감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남북한간의 대화채널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변화의 진행은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

헌지커 송환이라는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며 평양에 들어갔던 빌 리처드슨 미국 하원의원은 27일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대로 『미·북간 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이에앞서 26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을 수행했던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수주내에 경수로 사업등에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북 유화기류를 확인하듯 미국 국무부도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뉴욕에서 미·북간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되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그동안 지속해왔던 북한과의 「냉각기」를 해제하려는 것 같다.

미국이 일단 그같은 판단을 했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 순서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미국과 북한은 지난 9월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이미 북한의 4자회담 설명회 참가를 전제로 일련의 관계개선 조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진다.카길등 미국회사의 대북 곡물수출을 허가하고,유해송환·미사일 협상을 재개하고,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부지 및 서비스 의정서 서명,한전의 경수로 건설 계략산출비용(ROM) 확정과 한·미·일간 분담비율 협상시작등 일련의 조치가 미국측의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특히 북한이 일단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하면,미·북 고위급 혹은 준고위급 회담을 열어 향후의 4자회담 일정과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왔다.

정부는 잠수함 사건이후 남북한 관계를 동결하고,미국에도 대북관계 동결을 요청했다가 일단 이달들어 헌지커 석방이라는 인도적인 이유로 리처드슨의 북한방문만 양해한 바 있다.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군유해송환협상을,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차원에서 미사일협상의 재개를 양해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더이상의 미·북관계 진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미·북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4자회담 설명회보다는,북한이 참여를 약속하는 가운데 4자회담을 곧바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미간의 의견조율결과가 주목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