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설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20㎞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민통선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꾸어 교육위원회의 1·2차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며,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