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파동」 일단락/예결위 정상가동

◎3당간사 향후일정 타협점 찾아/야­“OECD·부별심사위해 일정순연” 주장/여­“헌법상 처리시한 새달 2일 못넘긴다”

「대북 밀가루 제공설」의 여파로 사흘동안 공전된 국회 예결위가 25일 하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속개됐다.

그러나 야권이 향후 예산안 심의일정을 제도개선관련 4자회담결과와 연계할 방침을 거듭 밝혀 예산안처리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간의 줄다리기는 원내총무들의 손을 떠나 예결위 간사들에게로 넘어갔다.신한국당 김영진·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이인구의원 등 여야간사들은 두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가까스로 예결위 속개에 합의했다.

간사들은 또 그동안 공전 일수를 감안,예결위 전체 일정을 재조정했다.우선 당초 26일까지로 예정된 부별심의 일정을 연기,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 부별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이어 당초 27일부터 사흘간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는 30일부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가동키로 했다.

하오2시 시작된 1차 간사협의에서 야권은 제도개선문제를 의식,지연작전을 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26일은 「뛰어넘고」 27일부터 29일까지 부별심사를 진행한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5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자 신한국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처리」라는 원칙아래 26일부터 28일까지 부별심의를 「신속히」 마치고 29·30일 이틀동안 계수조정을 매듭짓자고 맞섰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간사들은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친뒤 하오4시 2차협의를 갖고 1시간여동안 씨름한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야권의 두간사는 그러나 예산안처리시한에 대해 『4자회담 가동시한인 30일 제도개선문제가 잘 합의되면 예산안은 2일 자정을 넘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제도개선문제의 연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상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그었다.

한편 하오5시30분 속개된 예결위 부별심사에서는 지난 21일 질의를 마치지 못한 10명의 위원들이 통일원,외무부,법무부,중소기업청 등 8개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앞서 상오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0분간 접촉,「밀가루파동」과 예결위 가동을 분리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합의사항은 ▲「밀가루파동」은 통일외무위에 넘기고 26일 통외위 전체회의를 소집,필요하면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할 것 ▲예결위일정은 여야 간사협의에 위임할 것 등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