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농림해양수산위 공청회(의정이슈)

◎OECD가입 뜨거운 득실 논쟁/여측­“경제활동 자유화… 정책집행 효율 상승”/야측­“농수산정책 외국개입 여지 많다” 반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통상산업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어 OECD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여야의원들도 상임위에서 OECD 가입에 따른 득실을 따지며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이날 통산위에서 열린 OECD 공청회에서 여당측 연사로 나선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OECD가입을 계기로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자유화는 물론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야당측 이성섭 교수(숭실대)는 『OECD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가입유보를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선진국의 농업정책 및 운용경험을 구체적으로 배워 농정운용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야당측 연사로 나선 장원석 단국대교수는 『OECD가입은 개도국 지위상실로 이어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농수산정책에 대한 외국의 개입여지가 높아진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