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김 대통령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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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투자위험 덜게 제도장치 마련”/APEC 교육재단 조속히 활성화/경협 확대… 회원국 공동체의식 제고

93년 시애틀회의 이래 APEC역내 무역·투자자유화는 큰 진전을 보여 왔습니다.특히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마닐라 실행계획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0년까지의 투자개방계획,규제완화,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충실한 내용을 실행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이러한 자유화가 역내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모스 대통령이 마련한 APEC기업인 포럼(ABF)은 이러한 노력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APEC이 회원국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공동개발과 개발경험의 공유,그리고 경제협력의 확대가 자유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이 자리에서는 나는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내 인적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입니다.이를 위해 우선 작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APEC교육재단」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자들이 APEC의 보다 나은 미래를 연구하고 설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한국은 이 재단의 사무국 설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기금마련에 응분의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협력,특히 다음 세대를 겨냥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은 물론,회원국 모두의 개발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주전 서울에서 개최된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APEC과학기술 네트워크(ASTN)사업」과 「아·태 청소년 과학축전」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역내 기업간 「산업기술인력 연수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합니다.기술인력의 상호교류는 인적자원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APEC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입니다.지금까지 정부의 몫이었던 인프라의 건설도 이제 민간기업의폭넓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역내 민간기업의 활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투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역내 공업화 사업과 인프라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한국정부는 APEC회원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그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제안한 바 있는 「아태정보통신기반구조(APII)」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다양한 기업활동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파되어야 기업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년 오사카회의에서 『지역협력기구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춘 APEC을 통해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의 집」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의 집」내부를 실질적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마닐라 실행계획(MAPA)과 APEC공동체 건설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APEC이 내실을 다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나는 우리 회원국들이 APEC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체제의 우위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이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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