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한 정책/입안·변경땐 사전보고/이 총리 지시

이수성 국무총리는 25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 등 각종 주요정책사항을 입안 또는 변경할 경우 이를 반드시 총리에게 사전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총리는 최근 몇몇 부처가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변경안 등을 관계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발표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주요사안들에 대해 먼저 내각차원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친뒤 당정협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