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재건축/세입자대책 시급/서울 5개지구

◎전체가구의 60%… 반발땐 개발 난항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의 세입자 문제가 재건축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 주공 1단지의 세입자 비율이 최고 78%에 이르는 등 5개 지구 5만1천여가구중 세입자가 60%인 3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세입자 이주문제를 기존 주택 소유주가 전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들이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할 경우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보완대책에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7∼10평의 영구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함께 지어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주대책비를 지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세입자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3만여가구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마련 등 집단반발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