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주/정책공조 가능성 보인다

◎양당 「개혁」 등 기본이념 합치/여야 공조 새로운 모델 제시

민주당이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표결과정에서 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찬성키로 한 것은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보다는 정책적인 이념면에서의 공조가능성을 보여준 시금석으로 이해된다.

물론 신한국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상회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적인 사안을 관철하는데에는 어떤 형태로든 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따라서 민주당이 비록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일정수의 의석을 가진 원내4당으로서 OECD가입에 여당과 동일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공조는 두 당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이 대여공격의 전술적 공동전선 형성의 성격이 강했다.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국민회의와 내각제를 관철하려는 자민련은 정당의 기본적인 정책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국민회의와 보수적인자민련은 정책과 접근방법에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날 OECD가입 찬성 등 민주당의 노선 전환은 기본적으로 개혁을 표방하는 신한국당과 명분과 이념이 합치했다는 원론적인 분석과 함께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사안별 공조,정책 이념적 공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