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의 관계(클린턴 2기 출범:6·끝)

◎초당적 협력 유권자 요구 따를듯/선거자금법 개혁·불법헌금 의혹건엔 갈등 예상

이번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회기처럼 파당적 정쟁을 일삼지 말고 초당적 협력과 절충을 해야 한다는 미 유권자들의 요구가 한층 명확해졌다.이에 따라 상·하원 양원에서 계속 열세에 놓인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대통령선거에 연속 실패하고 하원 의석수마저 상당폭 줄어든 공화당 모두 어느 때보다 상호협조란 덕목을 냉소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온건한 분위기가 내년 새 의회회기에 그대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파당적 갈등이 비교적 적은 급한 입법 현안으로 선거자금법 개혁을 들 수 있다.선거자금 개혁안은 지난 70년대초 선거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그때마다 양당 다수 의원들의 은밀한 반대공작으로 무산되었다.당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의지에 딸린 사안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회기에 양당의 두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내놓았지만 중도 폐기된 자금개혁법을 지지하면서 이의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신이 나서는 선거에선 해방된 클린턴 대통령이지만 내후년 중간선거와 민주당 의원들의 실제 지지도 그리고 예상되는 민주당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의회 청문회 등의 변수가 얽혀 있어 개혁입법 공약 이행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클린턴 대통령이 서둘러 중도적 공동지대 찾기를 강조하고 초당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 애쓰는데는 자신과 행정부의 각종 스캔들에 대한 의회 조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클린턴의 이런 구제 요청에 힐러리 여사의 형사범 기소,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운위하며 코방귀 뀌는 공화당 주요 당직자도 있다.그러나 민주당 불법선거자금 의혹건외에 지난 회기에 다뤘던 여타 사안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협조 분위기가 더 강하게 돋아나고 있다.물론 여기에는 화이트워터 유죄자에 대한 대통령사면 불가,행정부 의혹에 4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한 리노 현 법무장관 유임 등의 조건이 있다.

대학교육 확대,무의료보험자 축소 등 클린턴 대통령의선거공약은 따지고 보면 모두 예산이 필요하고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손들어줘야 하는 것들이다.공화당 하원의석 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온건성향 의원들이 대거 은퇴한 대신 대부분 보수강경파들로 대체된 점,공화당 못지 않게 민주당 역시 지도부가 대조적인 진보파 일색이란 점 등은 클린턴의 공약입법에 시련을 줄 요소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