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노동법 정부안 조속히 만들라”(국무회의:12일)

◎연말연시 공립기강 확립­안전사고 예방 강조

12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진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관계개혁추진계획」을 보고 받은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김영삼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 기강의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진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추진계획」과 관련,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한 뒤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출범한 노개위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상당부분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노사관계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경영전략의 핵심과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총리는 최근 관계기관이 주요시설의 안전과 보안및 경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항·항만·특정연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국가 기밀문서유출 가능성 ▲불법무기류 유통등이 우려된다고 지적,『공직 기강확립과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국회 비준과 관련,『이제 OECD가입에 대한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더불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면서 원만한 국회 비준을 위해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절약시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실천노력은 다소 미흡한 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은 공공부문부터 실천하고 절약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대국민홍보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지방자치법(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 ▲범죄신고자보호법(제정안) ▲병역법(개) ▲군인사법(개) ▲교육법(개) ▲관광숙박시설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