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2차 내각/일 보수화 닻올려/「불안감 출범」 언저리

◎사민당 몰락 독주견제 최대세력 사라져/파벌안배로 각외협력 실패땐 정권불안

일본의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이 자민당 단독내각으로 출범했다.

자민당의 단독내각 출범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의 각외협력을 얻은데 따른 것이다.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특징은 ▲파벌안배 ▲사민·사키가케와의 각외협력 ▲행정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반영 ▲보수화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을 일찌감치 유임토록 결정해 외교노선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와 함께 하시모토정권은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보수세력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데 이어 연립정권안에서 보수세력을 견제해 오던 사민당등이 힘을 잃고 각외협력에 그치게 됐기 때문이다.

하시모토정권은 출범과 함께 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구체적 협의를 최우선과제로 안고 있다.주변국들이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안보 역할증대가제2차 하시모토내각하에서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주변국과의 영유권문제,야스쿠니신사 참배도 비상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자주 지적돼 왔다.

하시모토총리는 조각 과정에서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파벌안배로 시종했다.조각에 앞선 당 인사에서 가토 고이치(옛 미야자와파),야마사키 다쿠(옛 와타나베파),모리 요시로(옛 미쓰즈카파)로 파벌안배가 이뤄진 데 이어 조각과정에서도 각 파벌에서 제출한 입각희망자 명단에 기초해 인선작업이 이뤄졌다.일본의 국민여론은 파벌정치를 극복하자고 소선거구제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민당의 체질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하시모토내각은 안정적일 것인가.이에 대한 대답은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민당 단독정권이므로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반면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사민당과 사키가케의 각외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안정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이 점에서 이번 정권은 자민 단독정권이자 「자민·사민·사키가케의 연대정권」이기도 하다.하지만 정권의 안정여부는 행정개혁과 크게 맞물려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번 조각에서 행정개혁과 안보태세 재정립,농정등에 비중을 둔 진용을 선보였다.가지야마 관방장관을 유임시키고 스스로 행정개혁을 리드해 나가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행정개혁 주무부처인 총무청장관에 중량급인 무토 가분 전 문부상을 임명했다.또 외무·방위청 정무차관에 각료경험자를 임명,관료체제에 대해 정치가 리드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하시모토내각이 행정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경우 민주당등의 지지도 얻을 수 있어 장기 안정정권으로 갈 수 있겠지만 행정개혁 등에 진척을 보이지 못할 경우 사민·사키가케와의 연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