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사정” 공직사회 찬바람

◎이 전 국방 파문 이후 올것 왔다 긴장/오늘 청와대 모임후 방향·강도 잡힐듯

「전면적인 공직사정설」이 대두되기 이전인 지난달 29일 이수성 국무총리는 『해이된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비리사건이 터진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였다.

당시 지시를 접한 관가에는 「이전장관 비리사건에 따른 의례적 지시」라는 반응과 「그렇게 보기에는 언급한 범위도 넓거니와 어조도 강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총리의 지시내용을 기억하는 공직자라면 공직사정의 강온설이 엇갈리는 일반적 관측과는 달리 이번에 관한한 어느 때 보다 정부가 강수를 둘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총리는 당시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와 불공정인사 등 각종 부조리의 과감한 배척에서 부터 사치와 과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척결대상」을 지적했다.이같은 언급은 바로 공직사정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관계기관의 깊이있는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총리가 이처럼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데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이 깊숙이 헤아려졌음은 물론이다.

지난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서울시 교통관계자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비리를 처음 적발했을 때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앞으로의 사정방향도 민생관련 비리를 도려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한다.

사실 총리 행조실과 감사원·검찰 등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공직비리를 추적하는 작업을 벌여왔다.행조실만 해도 최근 10여건의 공직비리를 적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과 시내버스업자간의 대규모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조용히 추진한 공직사정작업을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사정당국은 최근 공직자가 관련된 세무와 민원창구에 얽힌 몇건의 「생활비리」를 포착,조만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시장·군수·구청장급에서도 몇가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장관급에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몇가지 투서가 접수되고 있지만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시간을 두고 정리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김대통령은 4일 시·도 행정부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장 24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놓고 있다.

앞으로 공직사정의 방향과 강도는 이 자리에서 상당부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가의 관측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