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전국 고고학대회 특별세미나 중계

◎“문화재 보존제도적 모순많다”/보호법 사전 조사규정없어 훼손 부채질/환경평가법서도 개발우선… 보전은 뒷전

문화유적은 보존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그러나 개발과 보존의 틈새에서 문화유적은 막상 개발에 밀려 났다.그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관계 세미나」가 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한국고고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전국고고학대회를 통해 열린 이 특별 세미나는 「문화유산의 해」를 앞둔 시점의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토지공사 문화재조사팀 심광주 팀장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조사되는 유적보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훼손되는 유적이 많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했다.그는 한국토지공사를 예로 들어 지난 1965∼1991년까지 개발한 토지(4억3천4백만평)가운데 들어있는 문화재는 2천712건이었으나,지표조사를 포함한 구제조사는 31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그로 미루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유적이 파괴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나섰다.바로 문화재보호법 44조와 74조다.이들 조항은 이미 확인된 문화재와 공사도중 발견된 문화재만 다루고 있을 뿐 사전조사를 규정한 대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이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법규로 단정하고 사전조사에 비중을 둔 법규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환경평가법에 나타난 미비점 몇가지를 들춰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택지 30만㎡이상·공단 15만㎡ 이상)에만 환경평가를 적용한 5조 규정을 비판한 그는 대상면적 또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평가서 작성 때에도 생태·생활환경에 비해 문화환경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냈다.또 15개 대상사업분야중 수자원·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만 문화재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는 처사로 보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발사업에 뒤따르는 이른바 구제발굴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이 문제를 갖고 주제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고고학과 추연석강사는 구제발굴 활동의 주체가 대학박물관 일변도에서 다변화한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 했다.이는 사단법인 형태의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이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하 발굴조사사업단의 활동으로 이미 가시화 되었다고 설명한 그는 영국의 현실을 예로 들었다.

그가 말한 영국의 사례는 야외고고학자협회(IFA).고고학 연구인력 확보와 전문지식 축적을 목표로 지난 1982년에 출범한 IFA는 전문조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상 구제발굴에 따른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로는 IFA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그는 끝으로 20년 전통에 5백여 회원을 가진 한국고고학회를 IFA와 버금하는 조직으로 키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주=황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