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세분서관이 밝힌 「북한 바로보는 10가지 시각」

◎“북 정세분석 페쇄성 염두에 둬야”/사회주의체제 변화 전환기… 이해하는 자세를/모든 문제 결과보고 진위판단… 유추해석 금물

북한이 아무리 예측불허의 행동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정상적 국가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켜야 하며 북한만을 위한 특수한 분석방법을 적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한관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미국무부 정세분석관 존 메릴 박사는 이날 뉴욕대 부설 전쟁·평화및 뉴스미디어센터가 주관한 「북한과 지역안보」주제의 세미나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정세의 분석에 있어 범하기 쉬운 10가지의 방법론상 잘못을 지적했다.

첫째는 북한의 특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북한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본질(nature)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좋지 않은 고정관념은 버리되 북한 행태의 추세(trend)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셋째는 모든 분야의 일들이 서로 연계돼 일어나기 때문에 군사 문제라도 그것만 보아서는 안되고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넷째,북한을 블랙홀(black hole)로 간주해서는 안된다.사회주의체제가 변화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다섯째,북한에도 정책결정 과정이 존재하는 등 정상국가와 똑같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와 격리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여섯째,북한에도 분야마다 계급구조(hierarchy)가 형성돼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의 접근은 안된다.



일곱째,나타나는 모든 분석에 있어 결과를 보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한다.여덟째,독재국이라고 정책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북한에서도 정책을 바꾸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아홉째,일반적 변화와 특수한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정확한 수치 등 특수한 변화는 모른다 해도 일반적 흐름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아는데 있어서는 한쪽을 안다고 그것으로 다른쪽까지 유추하려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확실히 아는 쪽 이외에 나머지는 모르는 반쪽(half empty)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