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포럼 세미나/박동서 행쇄위장 주제발표<요약>

◎“「민생정치」로 국민신뢰 회복을”/경제 양적 성장보다 내실 기해야

박동서 정부행정쇄신위원장은 25일 마포포럼(회장 이경식)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다.이날 토론회는 마포포럼이 산하기구로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자축하기위해 마련됐다.박위원장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분단과 전쟁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유교적 전통에 의한 교육열과 의무교육의 확대,발전에 있었다.교육수준의 향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교육과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중산층과 사회운동을 창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기반을 이룩해왔다.결국 유신체제와 5공정권이 붕괴되었고,6·29선언과 문민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는 민주화의 길을 착실히 걸어왔다.

민주화의 확대는 권력의 분산과 참여의 확대를 가져왔고 김영삼정부의 출범이후 공직자 재산공개,실명제,권력형 부정비리의 척결은 보다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그러나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으며,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그동안 민생과 관련이 없는 권력투쟁으로 수많은 자원을 낭비해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력지상주의를 타파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로의 탈바꿈이 있어야만 민은 정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며,신임에 입각한 지지와 정치의 영향력은 향상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그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취약한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이는 질적향상을 외면한 단기적 양적성장에 치우친 결과다.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은 일부 소비계층의 무분별한 소비패턴을 부추긴 세금정책과 외화정책에 있다.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의 사기를 꺾지않도록 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진전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기주의적인 점수벌레를 양산한 왜곡된 교육을 시정하고 학생의 자기완성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이해의 증진과 개혁에의 의지가 요구된다.과학기술분야의 진흥을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담한 투자전환과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정책,과학기술인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문화면에서는 1차집단 중심의 윤리와 소집단 경쟁의 원리가 만연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민족공동체 중심의 사회윤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언론이나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소속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을 전개,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확보가 요구된다.

통일은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우리와 생각이 다른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무리하게 추진,자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내치에 우선적으로 충실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기다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