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하후 통화흡수 「정책자금 축소」로 결론

◎“경제논리가 정치논리 이겼다”/한 부총리 통안증권 발행대신 한은의견 수용

다음달 8일부터 은행의 지준율이 평균 1.9%포인트 떨어져 금융권의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금리를 점차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최근 일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도 물론 관계가 깊다.

그동안 재경원과 한은은 이러한 이유로 지준율인하방침에는 합의했지만 지준율인하로 늘어나는 과잉통화의 흡수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현재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은 약11조원.이는 고객들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종류에 따라 일정비율을 떼어내 한은에 맡긴 돈이다.이자는 없다.

지준율이 평균 1.9%포인트 낮아지면 이중 약2조8천억원이 시중에 풀려나간다.따라서 지준율인하는 과잉통화문제를 수반하며 통화수위를 높이게 된다.재경원은 지난 4월의 지준율인하때와 같은 방식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묶자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정책자금(총액한도대출)을 그만큼줄이자는 의견이었다.

통안증권발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통화관리비용을 수반한다.「돈을 묶기 위해 돈을 풀어야」하는 통화관리의 악순환을 낳는다.구조적인 과잉통화로 고물가를 체질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한은은 통안증권을 발행하면서 지준율을 낮추면 금리하향안정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재경원도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었지만 총액한도를 줄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의 시각이 부담스러워 선뜻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자 재경원은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통안증권발행을 같이 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까지 했다.하지만 지난 23일 하오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한은의 입장을 따르도록 지시해 결말이 났다.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이경식 한은총재를 비롯한 한은팀이나 중소기업지원이 줄어든다고 몰아세울지도 모르는 외부의 시선을 물리친 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원팀이나 모두 박수를 받을만하다.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이긴 것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