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책(일 보수정권 앞날:4·끝)

◎새 정권 외교정책 기존틀 유지/독도 영유권·과거사 문제 더 불거질듯/대북한 관계싸고 줄다리기 외교 전망

새로 출범할 일본 신정권의 한반도관련 외교정책은 지금까지의 노선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전에도 하시모토정권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세를 취해왔다.이런 기본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따라서 대한반도 외교안보정책,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이 유지될 것이다.이번 선거에서도 이슈는 행정개혁,소비세 인상 등 국내문제였다.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영원한 라이벌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총재와 오자와 이치로 신진당수의 일전이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한면에서는 한·일관계가 기우뚱거릴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3년 이후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3년3개월동안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면 기복이 심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첫번째로 등장한 호소카와정권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났었다면 무라야마정권에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사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 인식을 내비쳤다.하지만 사회당과 자민당은 대북한 관계개선에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생략한채 내달았다.광복 50주년을 맞아 망언이 잇달았다.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을 계기로 새삼스레 불거져 나와 양국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갔다.김영삼 대통령은 「버릇을 고치겠다」고 별렀고 대북한 파이프를 구축하려다 한국에 견제당한 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방한시 김대통령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다닐 정도로 양국관계는 개인간 차원까지도 악화됐다.

겨우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이 하시모토정권 아래서다.물론 영유권이라든가 과거사 인식 문제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를 한국과의 외교에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보수세력들의 계산도 그대로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 교포신문의 선거전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교과서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기술」에 대해 자민·신진·민주 등은 불만이 없다고 대답했고 공산·사회당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재일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해 자민당만 필요없다고 대답했고 다른 당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전후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대답해,B·C급 전범보상과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대북한 교섭 재개와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일관계는 안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늘 파랑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