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식량안보 세미나/로버트 맥나마라 기조연설(해외논단)

◎식량­생산보다 분배가 문제

미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맥나마라 전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식량상」시상식에 즈음한 「21세기 식량안보」세미나에서 현재 세계식량 및 식량안보의 문제는 식량증가 측면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도록 고른 분배가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의 세미나 기조 연설문을 요약한다.

인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그리고 미국은 다음의 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첫째,각자의 인구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둘째,상당한 수에 이르는 배고픈 사람.셋째,환경적으로 계속 지탱해갈 수 없는 식량생산 관행.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상황은 동일하다.지난 50년간에 걸쳐 3대 곡물가격은 거의 50%가 하락했다.그러나 이같은 풍부한 공급에도 불구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미국의 수천만명을 비롯해 7억5천만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수치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4반세기가 지나 2020년이 되면 세계인구는 20억명이 더 늘어 80억명을 육박한다.세계 식량생산은 이와 비례해 증가한다.하지만 환경 악화는 한층 심해져 그 이후 장래의 생산증가 기회를 제한한다.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1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다.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몇몇 지역이 오늘날과는 달리 식량결핍 지역이 된다.이런 곳의 식량 불안은 극도로 심화할 것이다.

식량 안보는 세계적으로 식량이 얼마나 되느냐와 이 확보된 식량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시해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두 요소로 된 함수관계이다.식량생산과 그 지탱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반세기에서 식량문제의 본질은 식량 접근 측면이라고 본다.

식량 접근의 문제는 모든 인간은 최소 수준의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식량안보는 공동사회의 책임이다.이 원칙은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인정되지도 실행되지도 않고 있다.지금 이 원칙은 미국에서도 인정되지도 실행되지도 않고 있다.

인구가 80억명에 육박할 2020년의 식량요구에 부응하려면 식량생산은 최소한 연 2%씩 증가해야 한다.이 장래 증가율은 지난 4반세기 25년간의 평균 증가율보다 3분의 1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지난 70년부터 95년까지의 증가,성장을 가능케한 경작지역의 확장,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경지이용 극대화,기술·연구의 진전 등이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될 것인가엔 회의적인 전망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40년간 곡물생산량이 갑절로 늘어났듯이 장래 인구증가에 비례한 식량생산 증가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의 부국 미국을 예를 들더라도 국내외의 식량안보의 전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온다.우선 국내적으로 최근 학교급식 프로그램,빈곤층 복지수당,합법·비합법 이민자 보조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할 일련의 법안 통과로 배고픈 처지에 빠질 미국 성인·아동이 지금보다 1백만명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미 국제개발처는 92년에서 94년 사이 국제농업연구(CGIAR)에 대한 기부금을 50%나 깎았다.이 삭감으로 해서 이 시스템의 국제 과학자 요원이 10%나 줄어들었다.또 미국은 지난 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와 함께 가족계획을 위한 국제지원금을 50억달러에서 2000년 1백70억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었다.이는 세계 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인 가임율의 급격한 축소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 국제프로그램은 미국의 지원이 몇분의 일로 뚝 떨어지는 여파로 현재 거의 빈사(빈사)상태에 놓여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요망된다.〈전 세게은 총재/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