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EU·미 통신협상 이달이 고비

◎한·EU­23∼24일 양자협상… 조달시장 개방 등 논의/한·미­30∼31일… 미 「내국민대우」 요구가 최대 관건

몇개월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한 한·미,한·유럽연합(EU)간 통상분쟁이 이달중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EU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정책에 이의를 제기,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미국도 지난 7월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상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의 통상현안인 통신시장개방과 관련,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양자협상을 갖는다.

EU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개방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EU에도 통신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EU와의 양자협상에서 정부조달부문 통신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EU간 통신분야 통상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통신장비 구입에 간여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이 부문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EU와의협상에 이어 오는 30∼31일에는 워싱턴에서 미국과 통신분야 양자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신장비 정부조달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미국업체에 차별대우를 한다는 오해를 없애기로 했다』며 『다만 민간통신분야는 정부가 간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정부가 민간통신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산장비 우선구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자국업체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줄 것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우리나라와 EU는 통신협상에 이어 오는 12월중에 주세협상을 펼 예정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