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열도 극우복귀 신호탄/일 보수 대변 자민련 총선승리 이후

◎과거 반성 소극적… 군사대국화 추구/영유권 주장·망신 등 주변국과 갈등

일본이 총보수화되고 있다.국제사회는 20일의 일본총선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특히 영유권문제,과거침략사에 대한 인식문제,망언파동,군사적 역할증대 문제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 자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이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두었다.정국 주도의 갈림길이라는 235석을 4석이나 넘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된 것이다.

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지만 신진당도 자민당과 같은 뿌리.신진당의 156석까지 합하면 중의원의 79%를 보수세력이 점하게 됐다.반면 사민당은 30석에서 15석으로,신당사키가케는 9석에서 2석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이들은 연립정권하에서 그나마 극우보수의 목소리를 견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왔었다.「피해국가에 대한 진정한 사죄」,「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보상」을 주장한 하토야마 유키오의 민주당은 52석에서 단 1석도 늘리지 못했다.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진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산당이 약진했지만 일본정치계에서는 공산당이 득세하면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길항관계가 존재해왔다.역시 총선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의 파워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땅인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예전에 없던 선거공약을 새로 집어넣은 것이다.또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에 대해서도 고유영토라고 주장,중국 대만 홍콩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최근까지는 러시아와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 4개섬의 해결만을 주장해왔었다.자민당과 일본정부가 동북아시아지역에 갈등의 불씨를 먼저 던진 것이다.

또 야스쿠니신사(신사)의 공식참배 실현을 약속했다.하시모토총리는 지난 7월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하기도 했었다.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이후 2번째의 총리공식참배였다.

자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득표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보수색을 강화시켰다.자민당의 승리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로 바뀐 때문도 있겠지만 보수색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보여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소 야스쿠니신사를 버젓이 참배하고 망언을 집요하게 해온 오쿠노 세이스케와 같은 정치인들도 대부분 당선됐다.이들은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보수화,군사대국화의 길을 주장하게 될것 같다.특히 이웃나라들의 이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입,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 93년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55년이후 만년여당이었다.



자민당은 일본의 번영을 가져오면서도 과거사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왔다.또 소리가 크게 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이미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망언을 늘어놓는 정치인들은 자민당 소속이 대다수를 차지해왔다.이런 자민당이 93년 패배를 극복하고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보수세력이안정화됨으로써 오히려 여유를 갖게돼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일들을 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선거결과에서 보듯이 단순히 자민당의 승리를 넘어 일본사회가 총보수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