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훈석 의원·통산위 박광태 의원(이런 대안 이런 비판)

◎법사위 송훈석 의원/공직자 비리조사 보완 제안

법사위 송훈석 의원(신한국당)은 10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공직자비리 조사에 있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가 필수불가결한 감사기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현행 감사원법상으로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수표추적 등 금융거래자료 조사가 불가능해 현저하게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때도 징계문책등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있는 직무감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공직자 비리조사를 위한 직무감찰 제도의 보완차원에서 감사원이 금융기관에 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계좌 추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산위 박광태 의원/철강생산 중복투자 우려

10일 통산위의 포항제철감사에서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철강업체의 신규진출과 관련,「교통정리」에 나섰다.

박의원은 이날 포철국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정리한 「철강수급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놨다.『신규진입이 모두 실현될 경우 2000년초 국내 조강생산능력은 2배나 늘어 공급과잉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철강산업 진입은 결국 중복투자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