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국민차 개발(해외사설)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차계획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의 장으로 옮겨지게 됐다.

일본정부는 차별적인 관세조치 및 부품의 현지조달의 의무부여는 국제적인 무역의 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가 당초의 방침대로 한국제 차를 관세 면제해서 수입해 「국민차」로서 팔고 있기 때문에 WTO에 제소했다.서방 여러나라도 동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의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이번 조치로 한국제 차는 일본차를 포함한 다른 차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기존의 메이커에는 커다란 타격이다.인도네시아정부는 국내의 생산체제가 정비되기까지의 특별조치로서 한국의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내년이후는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산업의 현상황에서 「3년째에 60%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그 국산차 계획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은 아닌가.특히 국민차의 개발을 단 한사람에게 허용한것이 수하르토 대통령의 3남이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대통령의 일족이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특혜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계획은 대통령의 친척 우선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인도네시아측의 주장도 있다.자국에 자동차산업을 갖고 싶다는 희망은 수긍할 만하다.「일본도 보호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했다.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라는 감정도 있다.

현지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의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다는 불만도 있다.일본정부와 자동차업체는 WTO협의를 계기로 개도국에서의 활동방식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이번 일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에 있어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긴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일본 아사히신문 10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