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중 인민외교학회 주최 「한·중 미래포럼」

◎21세기 동북아 한·중 역할 다각 모색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중국 항주시에서 5일 공동주최한 「제3차 한·중미래포럼」에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과 남덕우 한국산학재단이사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김회장의 발표문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남이사장의 「아태지역형세와 한·중관계」를 요약한 내용이다.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선택」/김우중 대우그룹 회장/한·중·일 기업 주축 협의회 설립/지역협력 촉진시킬 가교 역할

96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지역이다.이 가운데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역으로는 중국,홍콩,대만을 주축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화경제권과 동북아지역을 꼽을 수 있다.

중국,홍콩,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를 포괄하는 중화경제권의 급격한 부상은 한국과의 교역규모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중화권을 상대로 한 수출은 각각 2백41억달러와 2백37억달러로서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출실적은 미국이 1백30억달러에 그친 반면 중화권의 경우 1백51억달러를 기록해 선두가 바뀌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화경제권의 급부상이 중국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중국의 변화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의 5분의1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에서 둘째로 큰 구매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위력이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이다.또한 동북아의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금보다는 장래에 더욱 커지리라 생각되는데,그 이유는 동북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제 중국의 문제는 더이상 중국만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미래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각국은 개방화와 지역화라는 이율배반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럽의 EU,북미의 NAFTA,중미의 ANDEAN,남미의 MERCOSUR,동남아의 ASEAN 등 지역별 경제공동체 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협력의 범위도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지난해 한·중·일 3국의 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기업협의회의 설립을 제의한 바 있다.이러한 나의 제의는 ▲한·중·일 3국의 선택이 세나라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인식과 ▲이제 한·중·일 3국간의 관계도 과거처럼 양국적 시각에서 정부의 외교 채널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이 앞장서서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럼의 대상국이 한·중·일 3국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포럼은 3국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산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지도적 인사들의 만남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협력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과거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우리에게 다시한번 지혜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아태지역 형세와 한·중 관계」/남덕우 신한재단이사장/정치 이념 경제교류·협력 제약/중,북에 남한과 관계개선 권고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시대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세계역사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부족 민족 국가 지역 사이에는 허다한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었다.그러나 인류는 부단히 그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거나 뛰어 넘어 인간활동의 범위와 지평을 넓혀 왔다.

이제는 동서간의 교류를 가로막던 정치적 장벽도 냉전체제의 해소와 함께 거의 사라졌고 WTO의 출현이 상징하듯이 국가간 경제적 장벽도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가간에 경제적 교류가 확대하는 한 국제화 내지 개방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고 특히 개도국에는 내부적으로 적응의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해야 하니,각국의 서로 다른 현실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본 문제라 하겠다.중국도 멀지않아 WTO에 가입하게 될 것인데,한·중 양국이당면하는 문제점이 유사한 만큼,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어 가며 가능한 국제적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태지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개방에 따르는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PE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지역적 협력에 있어서 응분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아태지역 개도국의 주요 과제는 외국의 자본·기술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인데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이점을 고려하여 본 나는 일찍이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을 제창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이 과거에 남북의 유엔 공동가입이나 핵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그리고 남한과 관계개선의 길을 택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기를 기대한다.만약 북한이 중국의 충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영원히 지금의 경제적 파탄과 국제적 고립을 면할수 없게 될 것이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측 관계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중국정부가 경영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반하여,한국측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인만큼 양측의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 협조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양국의 제도·정책·관행이 다른만큼 양국사이의 정보교환과 연구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양국 정부의 조정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