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비위 맞추기 그만둬라”/마이클 미첼(해외논단)

◎잠수함 침투 등 위험한 행동 강력히 대응해야

전 미 국무부 관리로 아시아문제정치평론가인 마이클 미첼 씨는 「북한 비위맞추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제목의 워싱턴타임스 기고를 통해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한국 해안에 좌초돼 발견된 북한 잠수함은 크기는 작으나 그 정치적 파장은 미국 해안까지 닿을 정도로 크다.북한의 김정일은 이번 군사 공격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인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할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김정일은 지금 즐거워할 것이다.클린턴 행정부를 시험해본 결과 북한은 미국의 보복을 걱정할 필요없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테러를 계속 획책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첫 언급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에게 지어보인 엄격한 자세가 허구였음이 일거에 드러나고 말았다.크리스토퍼 장관은 관련당사국 「모두가」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안된다고 말했었다.뿐만아니라 며칠후 한국 외무장관과 만나서는 북한이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봉의 절반이 안전하게 보관된 점을 강조했다.이로써 크리스토퍼 장관과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놀랍게도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번 언어도단의 북한 행동에 한국 또한 책임이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한·미 동맹체제가 조각나고 있다고 많은 한국 군사·정치 지도자들이 우려할 만하다.한국과의 유대를 강조하고 이를 한층 강화해야 마땅한 그런 시점에 크리스토퍼장관은 「그 잘난」 핵협정을 잘 지킨다며 북한 칭찬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그러나 실상 북한의 국제적 공갈극에 지나지 않는다.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깡패 테러정권들이 미국의 달러와 정치적 지원에 감지덕지해 얌전해질 것이란 환상을 갖고 움직인다.북한이 못되게 굴더라도 내부적인 갈등 때문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이해심을 발휘,기꺼이 눈감아주고 있다.미국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도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를 추진하고 수백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했다.북한은 핵협정,식량위기,한국전실종 미군 유해반환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을 빼돌린 양자협상을 하자고 미국을 설득해 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전번과 마찬가지로 어깨만 으쓱할뿐 짐짓 모른체 한다.아마 미군이 관계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할 것이다.총에 맞고 죽은 것은 한국 군인 뿐이다.생포된 북한 요원은 94년부터 여러차례 침투했다고 실토했으며 70년이후 3백여 차례나 이같은 북한 침투사례가 있다고 한국정부는 밝히고 있다.북한은 기습때 써먹기 위해 3만7천여 미군의 기지와 시설에 대해서도 비밀정탐을 행했을 것이 뻔하다.현 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는 이같은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익히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며칠후 라디오방송을 통해 그 잠수함은 엔진고장을 일으켜 적 영토로 표류해 갔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한국과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클린턴행정부는 지금 김정일과 북한군부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 추구의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휴전선 너머로 미국 달러를 삽으로 쓸어넘겨 준다고 해서 독재자가 평화의 비둘기로 변할리 만무하고, 오로지 핵협정을 기둥삼아 한반도 정책을 펴면 대화와 긴장완화가 될 턱이 없다.평화는 오직 정치적,외교적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역사는 가르친다.클린턴 정부의 한반도정책에는 그 어떤 힘도 없다.<전 미 국무부 관리·아시아문제정치평론가/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