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경제봉쇄정책이 효과적/프랭클린 래빈(해외논단)

◎중국 최혜국대우 철회때 미 경제 더 타격

프랭클린 래빈 전 미 상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91∼93년)는 카네기학술재단 발행 「외교정책」 최근호에서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는 경제봉쇄 정책이 보다 유효하다고 주장했다.그의 글 「봉쇄냐 지원이냐의 딜렘마」를 요약한다.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외교정책은 크게 경제 관계를 촉진하는 「지원」정책과 경제·무역봉쇄를 행하는 「봉쇄」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서 지원이냐 봉쇄냐의 논쟁은 특히 다음 두 현안에서 잘 드러난다.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그것이다.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걱정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적 팽창,인권,무기확산,무역관행 등이 골치거리다.

이 두나라에 봉쇄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중국에 대해 미국은 해마다 무역상의 최혜국대우(MFN) 재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격하할 경우 다른 나라의 호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중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인 일본,대만,홍콩,그리고 유럽연합은 미국의 그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모두 4백60억달러를 수출했다.

미국이 중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인데 미국이 최혜국대우를 취소할 경우 수출물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상당한 규모의 수입원 감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구매력환산 국민총생산액이 2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거의 해마다 10%씩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생각보단 그렇게 심각한 충격은 주지 않는다.

최혜국대우 철회는 중국의 수출위주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제 실업계와 홍콩을 위시한 중국연안의 근대화 지역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그러나 광범위하게 중국을 강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런다고 중국이 미국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지도 않다.

반면 중국의 최혜국대우 상실은 미국 경제 상당부분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도매,선박운송,소매업,그리고 의류·섬유 및 신발의 제조업과 소비자가 마이너스를 보는 것이다.중국 수출의 구조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영향을 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에대한 봉쇄 전략은 경제봉쇄 정책의 4가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첫째 어느 정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둬야 함에도 효과의 중요한 조건인 여러 다른 나라의 능동적인 협조여부를 감안하면 이 점이 의문시된다.또 상대국의 기존 문제를 악화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와도 중국은 경제 붐과 정치체제 안정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실행하는 측보단 당하는 측이 더 혼란과 손해를 봐야 하나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거기에 인권 등 문제시되는 정책을 중국이 미국 요구대로 바꾼다는 목표달성의 가능성에 비하면 정책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든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은 어떤가.경제제재 효율성의 기본요건인 국가의 크기,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우선 월등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중국과 적대하는걸 기피하는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선 기꺼이 엄하게 나갈 것이다.왜냐하면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주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북한의 위치와 교역형태로 보아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도 일본,중국의 협력아래 실시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볼 것이다.그럼에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는 제제,경제봉쇄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중의 하나인 북한은 이런 경제제재에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일부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충격도 그다지 크지 않고 격렬한 반발만 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다.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속셈이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핵국이 되기 전인 지금 강한 정책을 택해야 한다.

북한에 경제봉쇄를 풀고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될까.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경제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국가통제 체제이며 외국인과의 관계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중국엔 지원 정책이 성공하겠지만 스탈린식 경제모델에서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모델로 변하지 않은 한 북한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마지막 동지이고,등소평은 모택동의 최후의 라이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원된 경제봉쇄정책이효과적이다.<전 미 상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