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감증 다잡아야(사설)

동해안 공비침투사건이 이번 말고도 지난해와 94년 이전에도 자행됐었다는 생포공비 이광수의 진술은 우리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다.특수임무를 띤 공작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최소한 3차례이상 동해안에 침투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해안경비가 허술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번 좌초잠수함의 발견과정에서도 군·경의 경계·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는 터다.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때문에 극한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철통 같은 군의 경계와 국민의 안보의식이야말로 국가의 사활적 근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잠수함 초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며 차후 해안경비전반에 대한 전술적·종합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보의식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6·25이후 전통적으로 견고했지만 최근 대북유화무드를 타고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다.무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비롯,대북 경수로지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쌀공급 등의 교류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해제해버린 느낌이다.그리하여 당국의 간첩체포 발표에도 『지금 무슨 간첩이냐』 할 정도로 철저한 안보불감증에 걸려 버렸다.경제난·식량난의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이번 강릉 침투공비는 북한의 실체와 무자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북의 잠수함에서 발견된 이른바 「충성맹세문」은 광신적 교조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믿는 그들이다.상부의 지령에 따라 도주중에도 자신들의 동료 11명을 살해할 수 있는 무장공비다.그럼에도 우리 국민중 일부는 살해된 시체를 보고 동정론을 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감상적인 통일론자나 환상적인 남북교류론자는 이번 사태를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잠시도 해이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