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경상수지적자 대처방안 토론회/노윤대 교수 주제발표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 지속 추진”/반도체값 계속 내림세… 단기비상대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상수지적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사경제토론회를 가졌다.어윤대 고려대 교수(경영학과)의 주제발표내용중 정부와 업계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부진에 있다.그 원인으로는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해외수요 둔화,엔저,수출상품 및 거래구조의 취약성,국내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가격·비가격의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기업의 경우 80년대 같은 처지에 있던 일본기업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일본경제는 지난 10년동안 지금의 한국경제처럼 「샌드위치 경제」였다.유럽의 최고급메이커와 한국 대만같은 신흥공업국의 저코스트메이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경영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기업이 대응한 3가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첫째는 코스트 절감을 위한 공수삭감 전략으로 완전자동화,무인자동화,융통생산시스템,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도입이다.

둘째는 고급품시장 진입전략이며 세번째는 저코스트시장에서나 고급시장에서나 경합메이커와의 정면충돌없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전략이다.야마하 피아노의 디지털기술이나 광파이터기술을 결합시킨 디스크피아노와 같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 사례들을 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경상수지 적자가 정부통제가 불가능한 외생변수의 변화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시책을 변경할 필요없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적자폭이 사상 최대규모로 마치 80년대 초의 석유파동과 같이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이 클뿐 아니라 1∼2년 내에 반도체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국제수지에 큰 부담이 된다.반도체가격이 오르더라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비상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는 모르나 80년대 석유파동과 같은 맥락에서 외화절약 캠페인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또 경상수지 적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투자와 저축의 갭이므로 저축증대책에 더 많은 정책의 무게가 실려야 되겠다.

최근들어 한국의 투자가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급빌딩과 같은 과시적인 프로젝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한국의 수입이 원자재나 시설재도입이 주가 된다고 하나 대만이나 일본과는 달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남북통일에 대비한 외화보유고 비축은 고사하고라도 증가되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외화보유고는 유지돼야 한다.이는 외국에서 차입형태가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기조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에 논의되는 경제성장이냐,경제안정이냐의 이슈는 선택의 문제로 본다.경제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개방화되고 무국경화되는 세계경제시대에서 정부는 작아져야 한다.옛날과 같은 선의의 관리자차원에서의 개입도 득보다는 경제발전의 장애요소를 발생시킬 소지가 더 많다.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고치겠다는 의지 또한 OECD회원국,BIS회원국으로 선진화된 한국경제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기업이 주도가 되는 전략적 자본주의의 장점을 배워야 하겠다.<정리=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