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나진·선봉특구 진출,그 한계와 대책」 토론회

◎“미·일·중·러와 컨소시엄 구성 바람직”/한국 단독투자의 위험부담 최소화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17일 상오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나진·선봉 특구 진출,그 한계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통일문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는 김익수 고려대교수,방찬영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장,박정동 한국개발원연구위원,김용학 한국토지개발공사실장,조은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조사부과장,김영일 통일원교류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다음은 김익수 고려대교수와 방찬영 아·태문제연구소장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북한측의 선별초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방찬영 고려대 교수)=북한은 중국의 훈춘개발계획에 대항하는 동시에 식량·외환의 부족,생산력의 하락에 따른 경제난 악화에 따라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평양과 멀리 떨어진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중국의 경제특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를 특정지역에서 실험하겠다는 경제개혁의지보다는 배후 공단의 상품,지대내의 생산품을 수출하여 외환획득 수출가공구로 육성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무역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계무역기지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점진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기한다는 기본틀 아래 나진·선봉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그러나 북한측의 선별적 방문허용으로 포럼에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측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한국의 불참은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의도했던 바는 아닐 것이나 부분개방 추진세력에 대한 북한 내부의 견제가 심함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에 적지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지멘스 등 구미기업이 투자하고 있긴 하나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참여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특구의 운영이 북한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방찬영 아·태문제연구소장)=북한은 경제특구에 대한 감시 및 봉쇄의 한계(현재 13만에서 1백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임)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과 체제에 대한 불신 파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경제특구의 개발 가속화에 다른 북한주민들간의 소득분배 격차 심화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파급할 가능성이 크다.우리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남북한 경제체제의 현실성과 우위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경제특구의 개방은 남북한 기업인들의 접촉을 가져옴으로써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대거 체제이탈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투자 및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남북한 기업인들이 이념의 차원을 떠나 경제활동 동참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남북한간의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 통치체제의 안위를 저해하고 궁극적 붕괴로 치닫게 된다고 믿고 있는 북한 위정자들의 의구심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무마·중화시키느냐가 관점이다.

정부는 정부주도하에 조직된 미·일·중·러 등의 정부 및 기업들을 포함한 컴소시엄을 통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참여가 바람직스럽다.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다국적 국제차관단의 일원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고 참여함으로써 단독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투자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남북한간의 분쟁을 다자간 관여와 중개로 해결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알력을 피할 수 있다.

북한 위정자들의 의구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이 흡수통일의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음을 행동으로 실증해야 한다.또 한반도에 안보적 경제적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미·일·중·러의 공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