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일 수교 왜 서두르나

◎김정우 위원장,수교협상 조속재개 촉구/과거사 보상금 받기·투자유치 등 속셈

북한이 최근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것 같다.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15일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을 마친뒤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수교협상의 조기재개를 일본정부에 촉구했다.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과거사와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내,이를 경제회생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북한의 재산청구권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어쨌든 수교가 되면 50억달러를 넘는 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나진­선봉 투자포럼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교역을 늘려나가려 하고 있다.북한과 일본의 교역량은 지난 94년 4억9천3백만달러로 집계된다.일본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번째 교역국이기는 하지만 교역 규모는 지난 88년의 5억6천만달러에 비해서도 줄어든 미미한 액수이다.일본은 북한의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에 관심이 있지만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측 판단이다.



북한은 이와함께 일본과의 수교를 서둘러,미국과의 수교협상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 같다.수교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각국의 대북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북간의 수교협상은 지난 90년 9월 일본의 자민·사회당 대표단이 방북,노동당과 수교원칙에 합의한뒤(3당 공동선언) 92년 11월까지 평양,도쿄,북경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일본이 KAL기 폭발범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인 이은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93년에도 북한 핵문제로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으며,일본측은 지난해 11월 ▲대북수교는 남북한 관계 진전과 조화하며 ▲대북경협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따라서 일북간의수교는 한일 양국의 대북공조와 맞물려 북한측이 의도한대로 쉽사리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