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주민에 국유지 싸게 팔아라”

◎의원들 요구에 재경원 “골머리”/“이재민도 아닌데 헐값매각 무리” 난색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최근 의원들의 국유재산 매각조건 완화요구가 잇달아 재정경제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재경원에 따르면 신한국당의 서울지역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된 생활정치실천모임이 서울시내 1백여 곳에 달하는 재개발지구의 국유지를 20년간 이자율 4%의 장기분할납부 방식으로 매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재개발지역 국유지를 10년간 이자율 8%의 장기분할납부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목적댐 건설로 집단이주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들에 한해 국유지를 20년간 이자율 4%로 장기분할매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재경원관계자는 이재민도 아닌 재개발주민들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난색.

재경원 관계자는 신한국당의 서정화 의원도 국유지 무단점유자 양성화조치를 또다시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들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매각을 건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국유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