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신·정보장관회의 폐막 안팎

◎아·태 정보통신 선진화 기틀 마련/회원국 상호기술이전·개발 가속화될 듯/2천20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추진

6일 폐막된 호주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창한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골드코스트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개념 수준에 머물러온 APII를 실천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17개 회원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 초고속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 자유화와 기술개발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통신분야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선·후진국간 정보통신기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통신개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골드코스트 선언문」에는 APII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범프로젝트와 협력사업이 포함돼 앞으로 아·태지역 정보통신·인프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APII 선도시험망 포럼 권고안이 선언문에 포함되고 우리가 제안한 APII협력센터 서울유치가 확정된 것은 우리 통신외교의 커다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PII협력센터는 APII구축에 필요한 기술·인력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관련행사 지원,응용프로젝트 개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APII를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게됐다.

「골드코스트 선언문」은 역내 통신분야 자유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전기통신 규제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전면 자유화된 통신서비스분야의 구성요소에 관한 참고목록을 작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회원국간 무역과 개발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8년까지 국제 부가통신서비스 무역과 장비인증절차에 관한 APEC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점진적으로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WTO 기본통신협상에 관해서는 오는 12월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 이전까지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내년 2월까지 기본통신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천명했다.

APEC 통신장관들은 APII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통신개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회원국간 고급기술이전과 연구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APII에 관한 선·후진국간 정책대화를 자주 갖고 상호접속,정보교류를 위한 선도시험망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실천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아울러 개도국에 대한 원격교육,원격의료,멀티미디어 비즈니스통신 등 교육·보건·농촌분야의 서비스개발을 지원,APII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키로 결의했다.

「골드코스트 선언문」은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주요 내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골드코스트(호주)=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