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과 이라크와 한반도(박화진 칼럼)

이라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통 터질 일」일 것이다.쿠웨이트 침공의 잘못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이라크도 주권국가다.국내 쿠르드족 공격이 미국과의 약속위반이라 해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군사개입까지 하고나설 문제는 못된다고 할수있다.「강대국의 횡포」란 비판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영국을 제외한 많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여론이 지지유보 내지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후세인의 약속위반 및 도전에 대한 응징명분의 연이은 이라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일차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물론 이라크요 후세인이다.그리고 탈냉전이후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미국은 점점더 자국이기주의에 철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하다.그러나 옛소련 붕괴후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는 세계유일의 초강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거때가 아니었더라면 클린턴도 이라크 군사공격을 이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국가의 의사 및행동 결정에는 특히 투표에 의해 정권의 행방이 결정되는 자유민주국가의 경우 국익은 물론 정권이익이 우선되는 경우도 흔히 본다.미국은,냉전시대의 대소관계나 월남전의 경우에서 흔히 보았듯이,그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라 할수있다.지금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이다.현직의 클린턴은 대북핵협상의 경우등 외교에서 나약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후세인은 미국 국민전체의 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클린턴에게 있어 후세인 이라크 공격은 잃을 것은 적고 잘되면 적지않은 득표를 올릴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이라크 공격에서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국가의사 결정패턴을 우리도 그냥 건성으로 보아 넘기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91년 걸프전 당시 우리는 그것이 북한에 대해 「무모한 국가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우는 교훈이자 경고이기를 기대했었다.물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그러나 교훈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나라는 북한뿐인가.우리도 눈여겨보고 교훈으로 삼아야할 대목은 많다.미국의 대북정책도 클린턴의 재선과연결되어 있지않는가.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와 미국의 국익은 상당한 상충을 드러내고 있다.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미국은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부유하고 관대하던 이웃아저씨 「엉클 샘」역을 그만둔지 오래이기도 하다.

탈냉전이후 우리의 국제환경은 큰 변모를 보이고 있다.이른바 주변4강의 국익환경변화 때문이다.교역면에서 옛날같지 않아진 미국이 대북 정책면에서도 점점더 우리의 국익을 초월하는 미국익 중심의 행동을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낀다.세계는 물론 북한의 공산 종주국이었던 옛소련이 붕괴된 이상 공산북한의 계속적인 존재같은것은 이제 한국에는 몰라도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임을 느끼게 될 때도 많다.

얼마전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평을 듣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 붕괴 이후」란 제하의 기사에서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통일을 초래할수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붕괴라고 전제,통일한국은 중국과 제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의 경계심을 드러낸 기사라 할 수 있다.일본과의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에게 있어 강력하고 반일적이며 중립 내지 친중국적일수 있는 통일한국의 출현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일지 모른다.

때마침 일본군함이 일본제국 해군의 상징으로,떠오르는 해를 상징하는,섬득한 기억의 욱일승천기를 당당히 휘날리며 패전 51년만에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함으로써 미묘한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본지에 기고하고 있는 러시아아카데미 부원장 바자노프는 「통일된 강한 한국이 중·일을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러시아야말로 진실로 한반도통일을 바라는 유일 강국일지 모른다.미국은 한국민들의 분열이 끝나면 주둔병력의 철수를 요구받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은 다르지만 세기말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국제환경은 세기초의 구한말의 그것을 방불케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서구제국들의 아시아 식민지진출 홍수에 압도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국권을 지킨 경우로 자주 인용되는 태국외교의 비결을 상기하고 중·소분쟁의 틈바구니를 활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외교까지도 참고로 삼아야할 오늘의 우리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클린턴의 이라크공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지혜롭고 현명한 주도적 통일·안보·외교정책의 개발과 추진노력이 절실한 시대상황임을 실감하게 된다면 지나친 과민이겠는가.<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