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민생관련 제도 과감히 개선”(국무회의:3일)

◎규제완화로 민원 11% 줄어/조 총무처

3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개회되는 제1백81회 정기국회와 관련,『이번 국회는 제15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만큼 각 부처는 시종 성실한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아직도 각 부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린다』면서 『법률안들이 빠른 시일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직접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덕룡 정무제1장관은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각종 현안을 잘 정리해 정기국회를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장관은 『특히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는만큼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이니 국민들의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령 총무처장관은 『올 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5천4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1%쯤 줄어들었다』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데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민원이 줄어든 것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 공다』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를 추진한데다 본격적인021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의 상당부분자치단체에서 해소됐기 022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023 이총리는 이에 대해 『민원이 줄어든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024 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궁금하고 답항,그리고 때로는 억울025 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026 그러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 공보고했다.



▷의결 안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1996년 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안 등<서동철 기자>